【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하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①항에 근거하여 수술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영상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며, 동법 제25조 ⑦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수술실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1항, 제25조 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내외주차장의 구조 □ 설비 기준)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환자·직원 등 수술실, 신생아실 정보주체의 안전

❍ 구급차 내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내용 파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음압병실의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환자에 관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3호)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④항을 준용하여 설치․운영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비공개 장소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실별 대수	총 설치 대수
수술실 1~4번방	수술방 내부	1	4
신생아실	신생아실 내부	2	2
응급센터 음압격리실	음압격리실 내부	1	1
응급센터 일반격리실	일반격리실 내부	1	2
음압격리병실	음압격리병실 내부	1	3
	계		12

❍ 공개 장소

연번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1	응급센터	내부	13
2	본관동	지하 1층 ~ 3층 건물 내부	55
3	건강증진센터	지하 1층 ~ 4층 건물 내부	12
4	개벽동	1층 ~ 5층 건물 내부	19
5	주차장	주차장	36
6	장례식장	지하 1층 ~ 2층	16
7	원무과	접수/수납/입퇴원 창구	6
8	구급차	구급차 내부	1
	계		158

3.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지정

정보 주체자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자를 지정한다.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백남순	병원장	병원장	031-539-9400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임윤배	행정과장	행정과	031-539-9480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최문식	담당자	행정과	031-539-9489

❍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영상관리 책임자와 개인영상 접근권한자의 업무를 총괄한다.

❍ 관리책임자의 업무

❶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❷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❸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접근권한자의 업무

❶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❷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❸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❹ 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❺ 영상정보기기 관리운영 및 영상정보 파기(삭제)

❻ 영상정보기기 관리대장 및 열람청구서 대장관리

❼ 영상정보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이행

❽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❾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❶ 비공개 장소

촬영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수술실	촬영동의환자 수술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후	개벽동 4층 EPS실
신생아실	신생아 법정대리인 동의시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후	개벽동 4층 EPS실
응급센터 음압/일반 격리실	촬영동의환자 진료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응급센터 간호스테이션
음압격리병실	촬영동의환자 입원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병동 간호스테이션
일반병실	촬영동의환자 입원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병동 간호스테이션

❷ 공개장소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응급센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5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본관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5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건강증진센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5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개벽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구급차	24시간	구급차 탑승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 내부
주차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5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장례식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감시실
원무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원무과 서버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열람․이용된 영상파일의 경우는 목적 완료 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⑧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6.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연락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청구서」작성 후 확인 가능

❍ 확인장소 : 포천병원 행정과 시설팀(전화번호 : 031-539-9489)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백남순	병원장	병원장	031-539-9400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임윤배	행정과장	행정과	031-539-9480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최문식	담당자	행정과	031-539-9489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를 준용하여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병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지체 없이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비공개장소(수술실,신생아실)에서 촬영,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조치는 경기도의료원 본부에 영상반출보안솔루션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열람 및 영상반출 절차는 아래와 같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개인영상정보 영상열람․반출 신청	⇨	해당 영상 열람 반출 신청 (내부결재 문서포함)	⇨	접수 후, 마스킹 및 보안처리
열람요청자		병원 담당자, 병원 책임자		본부 담당자
				⇩
6단계		5단계		4단계
영상 열람	⇦	요청파일 확인 및 계정정보 안내	⇦	완료 보고 및 열람 계정 정보 안내
열람요청자		병원 담당자		본부 담당자, 본부 책임자

❍ 비공개장소 중 수술실,신생아실 이외의 장소의 영상정보 열람 및 영상반출은 포천병원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한다.

❍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9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에 따라 CCTV 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시스템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별지 5]서식을 작성 보관한다.

9. 영상정보의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처리

❍ 영상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정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병원은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연1회 실시한다.

12. 수술실CCTV 촬영을 위한 정보주체 동의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CCTV관련 개인정보 수집 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포천병원장)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마.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09월 13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부칙(2022. 09. 13)

이 방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9.01.01 18:30 ~ 2019.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청구 목적 및 사유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형태	파일자동삭제 확인일자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파기는 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영상물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제공 후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시기 기록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정보주체에게 제공된 파일의 자동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기재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2.10.10.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2.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영상정보 신청자가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의료사고, 대리수술 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신청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비공개장소 CCTV 정보주체(직원용) 동의서

(      ) CCTV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본사항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연 락 처

본인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직원으로서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 해당됨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목적

항 목	목 적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촬영 영상	( )직원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영상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영상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영상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위와 같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있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① 수술실 CCTV 정보주체(환자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② 신생아실 CCTV 정보주체(환자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CCTV 시스템 보안관리 증빙서식

구분	가) 관리적 보안대책
증빙자료	※ CCTV 상황실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장치 도입 증빙자료 ※ 비인가자의 임의조작이 불가능 조치 현황 - CCTV 카메라, 저장장치는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위치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 - 영상기록의 임의열람 및 사적활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저장매체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

구분	나) 기술적 보안대책(업무망 및 인터넷과 분리하여 운영)
증빙자료	※ CCTV 구성도(망분리 현황) 및 망 연결 시 보안대책 - 업무망 및 인터넷과 분리된 패쇄망 유지 (업무망 및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특정IP만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통제 적용 및 전송내용 암호화)

구분	다) 안전한 패스워드 사용
증빙자료	※ 관리PC 및 CCTV의 패스워드 관리대장 캡쳐 화면 - 관리PC 및 CCTV별 디폴트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패스워드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